'우여곡절' KMI의 4이통 도전, 이번에는 성공할까

[허준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그동안 KMI는 다섯번이나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이번이 6번째 도전이다.

KMI는 지난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2.5㎓ 대역 주파수 경매 신청서를 접수했다. 미래부는 KMI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4이동통신 사업권 적격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KMI의 사업권 도전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지난해말 다섯번째 도전장을 던졌지만 2월까지 내야 했던 주파수 경매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당시 KMI는 주파수 할당신청을 위해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에 경매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스스로 사업권 신청을 철회해야했다.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 위해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주기로 한 법인이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보증을 거부하고 나선 것.

KMI는 급히 대체 법인을 찾아 보험증권을 발급받았지만 이미 주파수 신청 마감시한인 2월27일 오후 6시가 지났다.

KMI 관계자는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했어야 하는데 경매 신청 마감일에 맞춰 보증금을 납부하려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한시간인 6시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마감시한을 넘겨버렸다. 전적으로 우리 측 실수"라고 당시 상황을 되돌아봤다.

KMI 측은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철저히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규모를 8천530억원으로 맞추고 참여 주주를 614개에서 579개로 조정했다. 사업권을 따낸 이후 바로 이뤄질 현물출자 및 수천억원 출자 협약 등의 서류를 추가했다.

업계에서는 KMI의 이번 도전은 지난 도전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고수하던 와이브로 방식에서 탈피, LTE TDD(시분할) 방식으로 4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LTE TDD 방식은 기존 이동통신3사의 LTE FDD(주파수분할) 방식과는 다른 LTE 방식이다. 주파수 대역을 상하향으로 나누지 않고 시간차이를 두고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하는 기술로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단체인 3GPP가 표준화한 국제표준기술이다.

현재 국내에서 TDD 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없지만 중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에서 이미 도입됐다. 특히 통신장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은 LTE TDD 방식으로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KMI 관계자는 "정부도 TDD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나선만큼 KMI가 TDD 방식으로 사업권을 따내 국내 TDD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번번히 발목을 잡았던 재무안정성이 검증되느냐가 이번 사업권 획득의 키포인트다.

KMI는 지난 다섯번의 도전에서 항상 재무적 능력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탈락했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과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총점 기준으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기업계열 주주가 없다는 점 때문에 쉽사리 사업권을 내주지 않았다. 이동통신사업은 초기에 조 단위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자본금과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KMI 역시 이번 도전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설명한다.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은행권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 재무안정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공종렬 KMI 대표는 "대기업 계열 주주가 없다고 무조건 재무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권 자본유치와 제휴로 재무안정성을 확보했다. 더이상 KMI의 재무능력이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이동통신3사와 경쟁을 유도, 통신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정책방향 아래 4이동통신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KMI의 여섯번째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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