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IPTV 방발기금 면제될 듯

[백나영기자] 올해에도 IPTV사업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복수의 미디어부문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당국이 올해 IPTV 3사에 방발기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IPTV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설비와 콘텐츠 투자 등으로 누적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며 "과거 케이블TV사업자와 위성은 당기순이익을 낸 이후부터 기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방발기금 징수를)한 해 더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방발기금을 면제받아온 IPTV 사업자에 정부가 방발기금을 부과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인 가운데 연구반에서는 올해 IPTV 3사로부터 방발기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와 관련, 현재 미래부 측은 "(방발기금 부과방안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달 중 사업자별 방발기금 분담금 범위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정부의 출연금과 사업자의 분담금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방송사업자들의 분담금이 주된 재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월부터 교수·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각 방송사업자별 재정상태를 파악, 방발기금 징수율을 논의해왔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매출에 따라 매출액의 1~2.8%, 위성방송은 1.33%를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다.

2009년부터 서비스된 IPTV 사업자들은 2011년까지 3년간 기금 부과를 유예 받은 바 있다. 미래부는 분담금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된 2012년과 2013년 영업적자 폭이 커진 것을 반영해 분담금 징수율을 0%로 책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이 확정돼 공개되면 지상파, 케이블TV 등 경쟁사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한상혁 미디어국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방발기금 유예를 받을 당시에는 가입자수가 많지 않아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지만, IPTV는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적자라는 IPTV 사업자들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결합상품에 대한 회계를 분리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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