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드레스덴 선언, 현실성에 의문"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사진) 상임고문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충분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점과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입장'이란 글에서 드레스덴 구상에 담긴 아젠다가 신뢰를 담보할 만큼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고문은 "드레스덴 구상이 대증요법에 치중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없는 교류협력은 사상누각처럼 금방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를 주거나 평화체제로 가는 프로세스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며 "북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국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손 고문은 또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이 북한을 상대로 북핵불용원칙에 대한 3국 공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그친 것은 드레스덴 구상을 앞둔 외교 행적으로서는 별로 슬기롭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드레스덴 구상을 위한 사전적 환경조성이 좀 더 세심하게 이뤄졌어야 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3대 제안의 장소가 구 동독의 드레스덴이었던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독일(흡수)통일의 성공사례로 말하는 드레스덴에서 제시하는 교류 협력을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 고문은 북한을 향해서도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제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만큼 핵무기 폐지와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지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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