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司, 중립의무 위반…대선개입 아냐"

[채송무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지난 대선 불법 댓글 수사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위반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사이버심리전단이 창설된 2010년 1월 15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 요원이 총 28만6천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중 정치 관련은 1만5천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및 비판한 것이 2천100여건이었다.

백 본부장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응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며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 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 본부장은 사이버사령부의 사령관은 정치 관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사령관들은 NLL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 작전 결과 보고시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간과했다"고 했다.

주요 관심사였던 국정원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통화 내역, 이메일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지만 국정원과의 연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수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 선전 선동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 및 국방 정책 홍보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군 조사본부는 이같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버심리단장을 19일부로 직위 해제하고 군 형법 제94조 정치 관여와 국가공무원법 64조 정치 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도 10명에 대해 협상 입건했다.

백 본부장은 "요원들은 대부분 사이버심리전 단장 지시에 따라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나 횟수 등을 고려해 우선 10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추가 수사로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의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군 조사본부는 전·현직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에 대해서는 사이버심리전단 내의 정치 관련 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조사 본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 수행 지침을 보완하고, 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병헌 "軍 사이버사령부도 대선 개입 의혹"

•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로 한때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