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軍사이버司 대선개입도 개인 일탈? 소가 웃을 일"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1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불법 대선개입을 사이버심리전 단장의 개인 일탈 행위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방부가 자체 수사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견된 축소·은폐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개입과 관련 사이버심리전단 이 모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진성준(사진) 의원은 "특히 조사본부는 사이버심리전 단장 이 모씨가 상부의 지시없이 활동한 것이며, 국정원과의 연계도 찾을 수 없다는 등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축소 은폐 수사결과를 발표하려 하고 있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진 의원은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상급자의 지시없이 대선에 개입해 정치 댓글을 지시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 복무를 마친 우리 국민에게 이것을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대로, 이미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사가 실시된 것"이라며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가 예상됐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은 이번 조사본부의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특검도입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미진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경우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공개하면서 수사에 대한 전면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군이 불법으로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를 좌시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나 국정원의 지시 없이 중간 간부가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은 더 커질 것이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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