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강호성기자]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 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9명(총 32명)으로 구성하며 정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오후 윤종용 민간공동위원장(연임) 등 신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신임 민간위원들은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산업계·법조계의 인사들로 구성했으며 경제·경영·법학·공학·기초과학·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무형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활용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이라며 "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콘텐츠의 법적인 결정체인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으로 최대한 보호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살려 유용한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위원들에게도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창조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제 2기 첫 회의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비롯해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방안'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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