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게임 진흥·규제 조율 담당 협의체 만들라"

[이부연기자]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와 진흥 정책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서울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본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국내 게임 산업이 텐센트를 위시해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 성장한 업체들에게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국내 게임 시장도 54% 이상 외산 게임이 점령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게임 산업 규제보다 진흥에 힘써야 하고 규제와 진흥의 모순을 해결해 나갈 협의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의 수출액은 전체 국산 콘텐츠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0만명의 청년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산 게임은 외산 게임 업체들이 약진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진흥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불법 사설 서버 문제도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극심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단속 결과가 없다"면서 "특히 중국에 사설 서버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저작원위원회 등의 더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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