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리점 '불공정 행위' 멈춰야"

[허준기자]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 대리점간의 불합리한 거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KT 대리점주와 LG유플러스 대리점주는 여전히 불공정거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대리점주는 "대리점 청산절차를 요청해도 처리해주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전산을 차단해 고객들에게 제대로 응대도 못하게 만들었다"며 "결국 폐업하게되면 보증금이나 권리금 손실은 고스란히 점주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대리점주는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부과하고 목표에 미달되면 인센티브를 차감한다"며 "이를 차감정책이라고 하는데 부가서비스 유지, 제휴상품 유치, 요금제 유지 등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차감정책은 지금도 명침만 바뀌어서 계속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잘못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LG유플러스는 창업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일부 판매점의 이슈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다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통신사와 대리점의 관계에 대해 미래부도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해보고 차등적 인센티브 지급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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