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위험 줄어…상환능력 키울 것"

[이혜경기자] 그동안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전이 방지에 집중했던 금융위원회가 앞으로는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상환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금융위는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시행한 지 2년여 지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가계부채의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위험은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분기에 9.6%나 됐던 가계부채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작년 2분기5.9%를 거쳐 지난 2분기에는 5.5%로 떨어졌다.

대출구조도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0년말 5.1%에서 지난 8월말 22.7%로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대출 비중은 2010년말 41.3%에서 올해 3월말에는 33.6%로 내려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서도 대내외 경기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더라도 금융권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2월에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에 의하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이 각각 20% 하락해도 은행 BIS비율은 12.3~12.8% 수준을 유지했다. 무디스의 작년 10월 분석에서는 2년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주택가격이 30% 급락해도 은행의 Tier1 자본비율이 9.3%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거시적, 미시적 잠재리스크는 있다"고 봤다.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대출구조가 개선되긴 했지만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아 아직까지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리 급상승, 주택가격 급락 등 거시경제적 충격발생시 가계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취약계층 상환능력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미시적으로 보면 경기와 가계소득 부진으로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개선이 지연되는 등 부문별 취약요인이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거시적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 경감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앞으로는 미시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동성위험, 부채과다, 채무상환곤란 등에 직면한 취약가구의 채무상환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하우스푸어의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하고, 주택연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기가 가능한 차주의 신용사회 재진입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또한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대비해 경기민감 차주의 상환위험 완화, 베이비붐세대 은퇴 등 구조적 리스크 대응, 가계부채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와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차주에 대한 위험전가 행태도 개선을 유도하고, 현재 운영중인 '가계부채 전담대응팀'도 전문인력을 추가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 대응팀이 가계부채 관련 사항을 꾸준히 점검해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정기적을 보고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가계소득 개선 등 위해 범정부 차원 대응할 것

금융위는 특히 "지금까지는 단기적 시스템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소득 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금융부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분배 개선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기획재정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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