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NLL 항고 기각은 정치적 판단" 반발

[윤미숙기자] 민주당은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항고가 기각된 데 대해 "사법적 진실을 포기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검은 부실한 수사결과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논리로 포장했다"며 "실제 기록물의 확인이나 회담 배석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조사 등을 토대로 진위를 가렸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검찰의 항고 기각은 지난 대선 당시 큰 파장을 미쳤던 NLL 발언에 대한 사법적 진실을 포기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권력의 편에 섰던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통해 NLL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가정상의 비공개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사법 당국은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직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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