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유사보도 실태조사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유사보도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CJ 계열 tvN의 끝장토론, 시민방송 RTV의 GO발뉴스 등 정치적 내용을 다룬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방통위의 실태조사가 추진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상파와 종편 4개사, YTN과 연합TV 등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경제채널 등에서도 유사보도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 이후 방송시장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쳐지기 전부터 유사보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당국은 지금까지 실태조사에 나선 적이 없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프로그램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허가․승인받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방송법상 보도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해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편성채널에서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편성채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도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제채널등에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유사보도에 해당하지만 방통위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나 제재에 나선 바가 없었다"면서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보도 기능을 가진 유력 경쟁사들의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실태조사가 맞물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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