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천억 오가는 통신사 '접속료' 차등 적용키로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2013년의 통신사업자들간 상호접속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감안한 결정이지만, "2013년부터 단일 접속료를 적용한다"고 밝힌 지난 2010년 위원회 정책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2~2013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접속료는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사업자(이용사업자)가 착신측사업자(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선전화망(시내, 시외, 인터넷전화)과 이동전화망의 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해 고시하고 있다.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상호정산한다. 접속료 산정 방식에 따라 수천억원이 오간다.

◆통신사간 차등적용

이날 결정된 상호접속료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이동전화 접속료의 경우 통화량 증가와 데이터 위주의 통신망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접속료는 음성부문 원가 및 통화량에 기초)해 접속료를 내렸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유지 등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과 선후발 사업자간 원가차이 존재 등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기로 하되,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 폭은 축소했다.

유선전화 중 시내전화 접속료는 광통신망 투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차세대 망(FTTH) 보급 확대 및 기존 동축케이블망(구리선)의 All-IP 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또한 인터넷전화의 경우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인터넷전화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접속료 수준을 10% 인상했다. 동시에 인터넷전화에서 발신해 시내전화로 착신되는 통화량에 대한 접속료 감면(감면율: 23%)정책도 유지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접속료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것.

방통위는 최근 통신시장이 LTE 서비스 본격화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통신서비스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All-IP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All-IP가 진전될 경우, 유무선 전화는 가입자 접속방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장기적으로 접속료는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유무선 서비스별 접속료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갈 계획이다.

◆"정책기관, 신뢰 잃은 것"

하지만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과정이 통신정책의 신뢰를 잃게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사무국에 "(접속료 차등적용이) 보조금의 역기능, MVNO(알뜰폰) 활성화 미흡 등 시장지배력을 깨지 못한데서 오는 것 아니냐"며 "시장지배력을 깨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고 경쟁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0년 (2013년부터는) 접속료를 차등산정한다고 해놓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약속을 못지킴으로써 방통위가 신뢰를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희 상임위원 역시 "특정사업자의 지배력을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은 방통위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며 "저렴한 통신료, 국민의 편익 확보를 위해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을 보다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대책을 만들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비용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단말기 유통규제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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