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이트 등 불법저작물 유통경로 근절할 것"

[김영리기자] 토렌트 및 P2P 사이트 등이 불법 저작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일 '웹하드등록제 도입에 따른 클린사이트 지정 환경변화 예측'을 주제로 '2011 저작권 클린포럼'을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개최했다.

김종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웹하드등록제 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11월 정식 시행될 것"이라며 "웹하드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클린사이트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나갈 것이고 강도도 높여나갈 것"이라며 "21세기 미래산업인 콘텐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불법저작물 시장 규모는 약 1천870억원 규모이며 합법저작물의 시장 침해 규모가 약 2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저작권보호센터가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을 조사한 결과, 웹하드나 P2P 등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총 158개가 새로 생겨났고 이 중 87개가 폐쇄됐다. 토렌트사이트의 경우는 102개 신규 사이트가 생성됐고 35개 사이트가 폐쇄됐다.

이성환 저작권보호센터 사이버팀장은 "지난해 P2P 사이트의 신규 생성은 주춤한 반면 웹하드나 토렌트 사이트 등은 크게 늘었다"며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기존과 다른 파일 공유 방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렌트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올린 파일을 여러 곳에서 잘게 쪼개 나눠가지면서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2P 방식의 파일 공유사이트를 말한다.

이 팀장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최초 유포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조각파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체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받았는지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다"며 "마그넷 링크라는 또 다른 저작권 침해 유통경로도 생겨나 이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그넷 링크는 링크를 클릭하면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 것으로 트위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 전송이 아닌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 여부도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훈기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장은 "지난 4월 문화부와 함께 불법저작물 유통 토렌트 사이트 82개를 차단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공개 사이트도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학회,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 문화산업 관련기업, 클린사이트 지정 OSP 등 저작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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