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수매체 동원'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추가 기소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에게 보수매체를 동원해 정부 정책을 편든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18일 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했다.

이 글들은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인 '코나스넷'에 게재됐다. 배 전 사령관은 수십만명의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홍보하게 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코나스넷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지난달 15일 댓글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각종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ID 수백여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있다.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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