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 단 1.3%"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1%에 그치고 있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10일 "선진국들은 이미 사이버보험 관련 시장이 형성돼 가입자 뿐 아니라 기업 보상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며 "국내에서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해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3%에 불과하다. 시장 규모는 약 322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랜섬웨어 상담·신고 건수는 2015년 770건에서 올 상반기 4천514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관련 예산은 2015년 72억8천700만 원에서 지난해 62억4천500만 원, 올해는 62억3천500만 원으로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이버보험이 확산돼 20~30%대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 원의 보상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며 "제3자인 국민보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보험 제도를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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