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재벌·검찰·언론개혁, 2월 국회 핵심 과제"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재벌·검찰·언론개혁을 2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였다"며 "청와대, 재벌, 검찰, 관료, 언론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재벌, 검찰, 언론의 부패한 결탁과 담합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며 "민주적 감시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게 그 해법이고 이것이 바로 2월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시작은 1%의 소유로 100%를 지배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라며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회 위원 독립성 확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언론개혁을 위해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역사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편 갈라 혼란스럽게 하는 사회 현안들이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 고(故) 백남기 농민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기구 설치, AI 피해 구제책 마련, 5.18 특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으로는 ▲법정 최저임금 하한선 인상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실질임금 인상 및 소득격차 완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거비·건강보험료·부채 등 생활비 절감 3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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