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고가 월세"

[성지은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중 30%만 개발돼도 임대주택 20만 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임대주택은 4만 가구로 일부분이다"며 "16만 가구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뉴스테이처럼 '고가 월세' 주택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위례신도시에 공급된 뉴스테이(전용면적 84㎡)는 최고 보증금 4억9천만원·월 임대료 40만원에 공급됐고, 올해 상왕십리역 인근에 공급될 예정인 신당동 뉴스테이(전용면적 59㎡)는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름만 다르지 뉴스테이와 동일하다"며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는 교차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도심 뉴스테이 보다 비싸게 공급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실련의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김승수 팀장은 "80㎡대 주택이면 당연히 비싸지만, (청년주택은) 소형주택이라 다르다"며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36~39㎡가 될 거고 사회초년생에 제공하는 1인 주택은 21~22㎡ 규모다. 원룸이라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세권이라도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고, 금천구에 있는 역세권 같은 경우 18만원 짜리도 나온다"면서 "물론 정책을 실행하다보면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경실련에서 한 얘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조사하고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향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주택 정책과 관련해 건국대학교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에 따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너무 많이 (혜택을) 주면 안되고 적당한 가격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신대학교 정상철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청년들한테는 임대료 자체가 싸야 의미가 있고 가격이 비싸면 금전적인 부담이 된다"며 '저렴한 임대료'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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