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현중·현대, 총수일가 지분율 1% '취약'

[박영례기자]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중공업, 현대, 한화 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를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순환출자 구조나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 보유 지분 등 내부지분율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경우다.

특히 순환출자 구조 그룹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사 전환 등 정부가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투기자본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4월 1일 기준 6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총수있는 41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5.2%로 전년대비 0.5%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편입·제외, 증자·감자 등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라 전체 내부지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상장 계열사 221개의 내부지분율은 39.1%로 전년과 같았고, 특히 상위 10대 집단의 경우, 지난 20년간 내부지분율이 꾸준히 증가(44.0%→53.6%)해 온 반면 총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하락했다.

실제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대기업집단은 SK는 0.4%, 현대중공업 1.1%, 현대와 삼성그룹은 각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의 단독 지분은 0.04%에 불과했고, 현대중공업은 1.0%, 현대는 0,74%, 삼성은 0,71%, 한화는 1.1%에 그쳤다.

특히 같은기간 순환출자는 지난해 7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전 대폭 감소한데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4월1일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한라▲현대산업개발 ▲한솔 11개다.

이들 11개 순환출자 집단이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수는 총 459개로 롯데(416개), 삼성(10개), 한솔(9개), 영풍｣(7개, 현대차 (6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KT, 금호아시아나, 현대가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면서 순환출자 집단 수는 3개, 순환출자 고리수 역시 24개 감소한 결과다.

실제로 삼성의 경우도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카드가 구주매출을 통해 제일모직 지분(5.0%)을 처분하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14개에서 10개로 줄어든 경우다.

공정위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요건 충족 등을 위해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한 결과"라고 이를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집단은 순환출자 해소 등에 따라 평균 출자단계가 전년(4.5단계) 대비 0.4단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이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그동안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을 지배해온 경우 총수 일가 등의 취약한 지분율로 외국계 투기 자본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

과거 SK의 소버린 사태는 물론 최근 삼성의 경우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경영참여를 선언, 합병에 문제를 제기하고하고 나섰다.

지배구조 개편의 과도기에서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아울러 전체 61개 대기업집단 중 30개 집단이 총 155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있는 금산복합 집단은 24개로 이들은 총 119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후 체제밖에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는 경우도 9개 집단, 12개에 달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지분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금산분리'를 통해 비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15% 제한 및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금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이나 한화와 같이 금융보험사가 순환출자 구조상 핵심역할을 하거나 금융지사 역할을 하고 있어 대기업 지배 구조 개편 과정에서 해소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삼성의 경우 현행 지배구조 상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물산(주력계열사)→(기타 계열사)→제일모직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에서 삼성생명이 핵심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또 한화는 한화생명이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등 다수 금융사를 지배하는 경우다.

한편 총수있는 집단 중 지주회사 전환집단 16개의 내부지분율은 54.7%로 일반집단(25개, 55.5%)보다 낮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4.9% 계열회사 지분율은 47.5%로 각각 일반 집단의 3.9%와 49%를 소폭 밑돌았다.

지주사집단은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해 출자구조도 일반집단의 평균 4.7단계보다 적은 3.3단계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측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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