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쟁점 박상옥 인준안 與 단독 처리 유력

[윤미숙기자] 석 달 가까이 표류해 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의했다. 부의는 상정 전 단계로, 사실상 직권상정 수순밟기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며 "모든 의사일정은 정정당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야당의 반발 속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될 게 확실시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박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된 만큼 야당이 들어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인준 반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박 후보자를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정 의장께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원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298석 중 160석)이 이를 단독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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