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강제적 셧다운제' 2년간 더 유지된다

[문영수기자] 게임업계의 지속적 반발과 논란을 빚어왔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앞으로 2년 동안 더 유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1일 고시했다. 문제의 고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돼 2017년 5월 19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는 현행대로 PC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 유지되고 스마트폰 게임과 태블릿 PC, 콘솔 게임은 향후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은 현재와 같이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고 있다.

제도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인터넷게임물을 대상으로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유발 정도 평가' 및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확정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스마트폰에서 SNS·음악·동영상·인터넷·게임·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의존성도 함께 심화된 과로 보고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래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매년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상담 및 병원 치료 연계,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에서의 스마트폰 과다이용 치유캠프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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