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더 내고 더 받는다?"

[김영리기자] 야당이 내놓은 연금 개혁안에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기존에 비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율은 높이되 수급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 자체는 인상하면서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7%를 부담하는 현행 기여율에서 4.5%의 기여율은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되 나머지 2.5%에 일부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올라간다.

반대로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0.2%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은 7%에서 4.5%로 지급률은 1.9%에서 1% 가까이로 낮추는 여당 개혁안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형태다. 다만 구체적인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서는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규정짓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공무원 연금 없애도 됩니다. 이미 개악되서 제가 연금 받을때쯤엔 150이나 될까요. 돈은 돈대로 국민연금 두배 뜯어가고 많이 받는다고 욕하고 이런 거지같은 연금 안들어도 돼요"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하고 합치고 지금까지 낸것만 사업자분+이자 쳐서 주시고요. 겹엄금지 풀어주시고 노동3권 주십시오. 근로자의 날 저희도 좀 쉽시다. 월급 현실화해주시고 퇴직금도 법대로 주세요. 우리도 노동자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기여금 내기싫다 공무원 월급이 많은것도 아닌데 왜 더내고 덜 받아야 하나? 내돈 내가 받는데 왜 나라세금 축내는 집단 취급을 받아야하나. 기여금 내기싫다 공무원연금 없애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통령, 국회의원도 기여금 꼬박꼬박 20년 이상 불입하고 65세 이상 되었을 때 연금 지급하라", "지금 받고있는 것들은? 지금 받고있는 것들 지급액 반으로 줄여라",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라고 더 내고 덜받게 만드냐", "내가 공무원이 아닌데도 이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는 나쁜 선례를 만들어버리면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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