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부 규제개혁 만족도, 5점 만점에 2.7점"

[이혜경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2.7점에 그쳤다.

18일 KDI규제연구센터(소장 임원혁)이 지난 7월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기업과의 소통'은 2.59점,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은 2.58점을 기록했다. 이어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2.81점, '규제개혁 시스템'이 2.71점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건의과제 처리기간' 2.66점, '규제개혁 성과' 2.63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정부 규제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홍보 부족'(33.3%)을 꼽았다. 이어 '현장소통 및 피드백 미흡'(26.3%), '부처별 개별·중복 추진'(19.0%),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13.7%), '사후관리 및 평가 미흡'(7.7%)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또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청문회' 등 규제개혁 시스템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답변이 무려 72.0%, 89.7%로 각각 집계됐다.

개별기업 현장애로 개선 관련 우선순위는 '개선방안 이행 등 사후관리'(1위), '신속한 부처협의 및 협의결과 통보'(2위), '현장방문 등 기업애로 발굴 노력'(3위) 등의 순서였다. KDI규제연구센터 측은 "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정부의 전반적 규제수준 높아" 31.0% 응답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에 대해서는 '높다'(31.0%)고 응답한 비율이 '낮다'(3.0%)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외 '매우 높음' 2.7%, '높은 편' 28.3%, '보통' 66.0%, '낮은 편' 3.0% 등의 답이 나왔다.

10곳 중 7곳의 기업은 "경영활동에 정부규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매우 영향받음' 10.7%, '다소 영향받음' 60.3%, '별로 영향받지 않음' 28.0%, '전혀 영향받지 않음' 1.0%였다.

정부 규제건의 수용의 신속성을 묻는 질문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는 편'(6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유사사례 발생 전에 개선'(24.7%), '해당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만큼 빨리 이뤄지는 편'(1.3%) 등 순이었다.

KDI규제연구센터의 임원혁 소장은 "정부가 피규제자의 개별 민원 청취를 넘어 주제별 사전 기획과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건의사항 처리 후에는 규제개혁을 건의한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건의된 내용이 실제 체감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규제 품질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노력하면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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