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F, 영진위 예산 삭감에 공개 질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

[권혜림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12일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30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모 결과에 대한 입장과 공개 질의 내용을 알렸다. 영화제 측은 영화진흥위원회에도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 상황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4월30일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은 지난 2014년의 14억6천만 원에서 6억6천만 원이 삭감된 8억원으로 확정됐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예산 삭감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명에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명실공히 글로벌 영화제로 위상을 점유하고 있어 자생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다수의견에 의해 부분감액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며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위협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화제는 "여기에 예년과 다른 비정상적인 심사 절차는 최종 확정된 금액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며 "영화진흥위원회는 국제사업부 총예산인 100억 원중 35억 원의 지원금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최종 회의를 서면의결로 대체했다. 그리고 공개가 원칙인 위원회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간담회와 자료를 통해서 예산배분에 대한 지원 비율을 사전 공지하고 예산액을 결정한 것에 반해, 올해는 일방적인 예산통보만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를 10억 원이상의 국고지원 국제행사로 승인하였으나 이번 영화진흥위원회 심사에서 이는 철저히 무시됐다"며 "35억 원이나 되는 국고지원금을 배분하는 중대한 사업회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엄청난 액수의 지원금이 반토막 나는 데에는 합리적인 심사 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이번 예산결정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영화진흥을 도모하는 기관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영화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앞장서서 축소시키는 것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본연의 임무인지 묻고 싶다"고 알렸다.

이하 공개질의서 전문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공모'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지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은 지난 해의 14억6천만 원에서 6억6천만 원이 삭감된 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심사총평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을 다수 파악하였고,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낸다.

1.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명실공히 글로벌 영화제로 위상을 점유하고 있어 자생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다수의견에 의해 부분감액 하였다"고 예산 삭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중국,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위협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나올 수 없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이 과연 세계의 국제영화제들이 경쟁하는 환경에 대해 제대로 고려한 결과인가?

2. 이번 심사회의의 최종결과는 서면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고 한다. 국고의 지원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을 심사위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가 아닌, 서면의결을 통해, 그것도 공지를 하루 앞둔 야간에 전화를 통해 결정한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다. 전주영화제 개최날짜가 임박하여 서면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은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특정 위원들의 유치한 시나리오를 공개할 수 없는가?

3. 2013년, 2014년 공개로 진행되었던 회의가 유독 이번 심사에서만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12조 4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개가 원칙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타당한 사유를 묻는 바이다.

4.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훈령으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0억 이상 국고를 요청하는 국제행사를 사전심의, 조정하고 있으며, 50억 이상의 국제행사의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015년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는 10억 이상 국고지원 국제행사로 승인하였으나 이번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결과를 번복한 셈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5. 2013년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글로벌국제영화제 지원사업 영화제 예산지원 규모 연동 방안'을 간담회와 자료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최대 지원 비율을 기존 40~45%(14억~15.75억)에서 35~50%(12.25~17.5억)으로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예산 배분을 사전 공지하고 결정하다가 2015년에는 일방적으로 지원 비율(지원액)을 변경하고 지원액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6.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 '다이빙벨' 상영 이후 올해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사퇴압력을 받는 등 영화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여러 시도를 경험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이번 예산 감액 결정이 부산국제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영화진흥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일련의 움직임과 무관한 것인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이번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결정 과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해괴한 논리를 동반한 파행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의 공개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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