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韓 디지털관세 도입…'보복 관세' 풀어야

[아이뉴스24 장가람,박예진 수습 기자]국내 디지털세 도입 전 미국의 보복 관세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유럽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한다니까, 미국이 보복 관세하겠다는 사례가 있다"라며 "왓챠나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미국 진출 때 보복 관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세란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소재지가 아닌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싱가포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회피해왔다.

실제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발생한 매출 대부분을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아 세금을 회피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구글 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2천2백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황보 의원은 "구글 매출에 올해 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의 과세와 함께 우리가 해외 진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면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했을 때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살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제적 합의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역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이 현재보다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나 유통마진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많지만, 사회적 책임과 공헌은 하위권"이라며 "상생기금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기금보다 국가 주도 ICT복지 지금에 출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당시 상생을 위해 3천억원의 기금 조성 약속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또한 "소비자 부담 트래픽을 이용해 플랫폼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며 "플랫폼이 소비자 부담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바꿔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 기여해달라"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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