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에서 거론된 '온라인 플랫폼 청문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히 청문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위원장은 20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4~5년 전부터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플랫폼 청문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미국 정부는 거대 IT 기업에 반독점법 적용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며 우리나라 역시 상생에 기반한 온라인 영역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일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플랫폼 청문회'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플랫폼 관련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정감사와는 별도의 청문회를 국회 차원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 불릴 정도로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이 잦았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대리운전·숙박업계를 중심으로 조속히 플랫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전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강도 높은 쇄신의 뜻을 나타내는 등 플랫폼 기업들도 나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반발하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문회가 한번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례적으로 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두번 청문회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이며 상설적으로 해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다"며 "시장 자율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며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제 청문회 개최 여부는 오리무중…부처 샅바싸움도 변수
소상공인업계의 바람과 달리 실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국토위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상임위 간 입장 차이가 미묘하게 존재하는 부분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업계 내에서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종들을 대변하는 다양한 협·단체들이 존재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직·간접적으로 얽힌 업종도 광범위하다. 그런 만큼 청문회와 관련해 의견을 모으고 실제 청문회에 참석할 주체를 정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가 참석해 카카오·야놀자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진출한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앞서 철수한) 꽃배달은 대리운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이뤄지는데,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에서는 아직 철수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며 "(카카오가) 어떻게든 소나기만 피하자는 모습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총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동반성장위원회와의 협의 자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전화콜 철수와 함께 시장 총량제를 요구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추가 전화콜 업체 인수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존에 인수한 '1577 대리운전'에서는 발을 뺄 수 없다고 답했다. 업체별로 시장 점유율 상한을 두는 총량제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회가 제안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준 점유율은 15% 수준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야놀자 등 숙박플랫폼 업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숙박업소 점주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했다"며 "야놀자·여기어때 등 상위 플랫폼 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월 평균 293만6천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며 "더욱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 '야놀자 케어' 이후 숙박예약을 취소할 경우 업소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현실적으로 중복예약과 미성년자 예약 등으로 예약 취소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소 수수료 부과는 사실상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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