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주먹구구식 재정 집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집행으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한 사업주의 경우 매출이 2019년 8억 9천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 3천950만원으로 증가해 매출증가액만 188억 4천771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원,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 1천900만원까지 증가했지만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346억 3천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똑같은 300만원을 받았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비대면 판매방식을 도입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 의원은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 6천567개 사업장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다"면서"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 6천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 5천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천511억원 이었다"며 "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