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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고작 4.4% 인상…"SW 제값 쳐달라"


사업단계별 4대 정책과제 제안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소프트웨어(SW)도 제값을 쳐달라'.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행사에 모인 국내 SW업계 관계자들은 정당한 SW 대가 보장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100여 개 단체가 모여 추려낸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마련된 것. 이상민·정성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협회는 사업단계별로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기획·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대가 현실화가 요구됐다.

현재 신규 공공 사업 예산은 1조원 이내로 시장이 경직돼 있는 데다 사업계획, 기획재정부 검토, 국회 예산 심의, 사업발주, 예가 적용의 단계를 거치며 예산이 삭감되나 과업 범위는 증가하는 것이 현주소다. SW사업 대가 기능점수 단가 역시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

발제를 맡은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지난 7년간 SW기술자 임금은 28.1% 상승했으나 SW 기능점수 단가는 4.4% 인상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은 30%다.

또한 협회는 제안·입찰 단계에서는 입찰 가격 하한선 상향 조정,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과업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현재 저가 투찰 하한선은 80%지만, 지난 3년간 공공 SW 평균 낙찰률을 보면 이미 95%가 넘는다"면서 "하한선을 올려 가격점수 편차를 축소하고 가격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SW 원가계산이 이뤄지고, 그런 관행이 정착된다면 총 사업비로 반영돼 이유없이 삭감될 수 없도록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단계에 걸쳐서는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 예산 편성 시 제3자 단가 금액 적용 등이 과제로 꼽혔다.

김동철 한국상용SW협회 수석부회장은 '기재부 2019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콕 집어 "상용SW 구입 시 총 비용 관점에서 유사 기능의 공개 SW 도입을 병행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공개SW를 우선 도입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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