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이통3사 5G 투자여력 '부족', 세제혜택 '한시지원'

송희경 의원, 관련 산업 위축 우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통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하는데 내년부터 5년간 약 7조5천억원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5G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5G 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추산한 '이통 3사 연도별 5G 기지국 구축 계획'에 따르면 이통3사가 오는 2019~2023년 5G 기지국 구축 투자액은 총 7조4천812억원으로 예상됐다.

예상되는 투자 규모는 지난 8년간 20조원이 투자된 4G 롱텀에볼루션(LTE)과 비교해도 규모가 적다. 5G가 LTE에 비해 2~3배 기지국을 갖추어야 실효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인 투자규모를 책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사업자들의 과소 투자계획은 통신시장 정체와 5G망 수익모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위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통신 산업생태계가 망가지고 국내 통신장비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이 5G에 적극적으로 투자할수 있도록 10%수준의 연방소득세 공제, 인터넷망 설비 보유세 감면, 신기술 투자 5%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산업 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5G산업 생태계 확대와 경쟁력 우위를 위해 5G투자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대해 "5G도 산업 R&D로 보고 세제 혜택 범위에 넣을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R&D 연계 세제 혜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정보학회의‘스마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자료에 의하면 5G망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3조4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조2천억원, 고용유발효과 30만2천명으로 기대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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