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로 6년간 이자 10조원 절감

연평균 1조 6천억원·1인당 1420만원···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대두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지난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 9일 전해철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총 66만 8천여 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한 이자절감액 총액은 9조 4천817억원으로 연평균 1조 6천억원, 1인당 평균 1천420여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절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3년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이다.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말까지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총 19만 5천850건이다. 이중 8만 2천162건이 수용돼 46.7%의 수용률을 보였다.

지난 2016년까지 매년 95% 이상이었던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작년 59.3%, 올해 46.7%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금리인하요구가 몰리면서 수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평균 금리인하 수용률은 95%를 상회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며 "이는 은행이 부여하는 혜택이 아닌 대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홍보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관련기사


포토뉴스









아이뉴스24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