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 1세대(1G)부터 5세대통신(5G) 도입기까지 한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를 연재 중입니다 -
한국은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해 비교적 성공적인 경매를 치뤄내고 있다. 1, 2차에 이어 3번째 주파수 경매가 진행됐던 때는 2016년 4월 29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경합을 벌였다.
주파수 경매 이전은 늘 그렇듯 이통3사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첨예한 대립양상을 빚었다.
주파수 경매에 나오는 매물은 A블록 700A 주파수 40MHz 대역폭, B블록 1.8GHz 주파수 20MHz 대역폭, C블록 2.1GHz 주파수 20MHz 대역폭, D블록 2.6GHz 주파수 40MHz 대역폭, E블록 2.6GHz 주파수 20MHz 대역폭이다. 최저경쟁가격은 각각 7천620억원, 4천513억원, 3816억원, 6천553억원, 3천277억원이다.
이 중 C블록은 이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GHz 주파수 반납일인 2021년에 맞춰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료일은 2021년 12월 5일까지였다. 나머지 블록은 10년간 쓸 수 있다.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당시 대립양상은 크게 3가지로 좁혀진다. 우선 재할당문제다. 2016년 종료되는 2.1GHz 주파수 100MHZ 대역폭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대역이기도 하다. 이 중 20MHz가 경매 매물에 포함됐다. 이통3사 모두 이 주파수를 획득하면 광대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제는 경매낙찰가와 연계한 재할당 가격 산정 때문이다. 경매 매물인 20MHz 대역폭의 가격이 오를수록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 가격도 비례해 올랐다. 두 이통사 입장에서는 경매 매물에 손댈수록 재할당 가격도 올라 난감한 상황에 쳐했다. 이를 두고 경매참여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가격산정을 달리 해달라 주장했다.
LG유플러스도 응수했다. 선택지가 많다는 이유로 경매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2.1GHz 대역 낙찰가 금액을 평균해 산정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두 번째 대립은 2.6GHz 주파수 대역의 시프트 문제였다. 정부는 주파수 파편화를 우려해 D블록과 E블록을 동시 확보한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대역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마지막 대립은 정부와 이통3사가 불거졌다. 최저경매가격과 망 투자계획이 거론됐다. 이통3사는 최저경쟁가격이 기존 대비 1MHz당 1.6배 정도 오른 수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망 투자계획도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구축비율을 상향 조정해 부담감이 상당했다.
각각의 문제들을 놓고 눈치싸움이 전개되기는 했으나 결국 경매는 예정대로 4월 29일 시작됐다. 5개 블록 매물은 그대로 나왔고, 가격도 마찬가지였다. 경매 방식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동시오름일찰과 밀봉입찰의 조합인 혼합방식이 채택됐다. 제한 조건으로 광대역 구간인 A, B, C블록은 이통사가 각각 1개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최대 확보폭은 60MHz로 정했다.
망 구축의무로 이통사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최소한 광대역은 6만8천900국, 협대역 4만2천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낙찰가에 따른 재할당가격 산정과 많은 수의 경매매물, 총량제한 등으로 인해 경매는 과열양상 없이 흘렀다. 첫날에는 7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이 진행됐고, 2차일차에는 8라운드를 끝으로 밀봉입찰 없이 경매가 종료됐다.
SK텔레콤은 경쟁으로 인해 9천500억원까지 오른 D블록과 최저경매가격에 E블록을 확보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B블록과 C블록은 최저경쟁가격에 낙찰받았다. 황금주파수로 불렸던 700MHz 주파수 대역인 A블록은 유찰됐다.
[연재] 한눈에 살펴보는 이동통신 연대기
1부. 카폰·삐삐, '모바일'을 깨우다 2부. 이통 5강 구도 'CDMA·PCS'의 시작 3부. 이통경쟁구도 '5→3강' 고착화 4부. 'IMT2000' 이동통신 '음성→데이터' 전환 5부. 도움닫기 3G 시대 개막, 비운의 '위피' 6부. 아이폰 쇼크, 국내 이통판을 뒤엎다7부. 3G 폰삼국지 '갤럭시·옵티머스· 베가'8부. 이통3사 LTE 도입기 "주파수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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