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인터넷銀 특례법 통과, 증자 어려움 해결될 것"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인해 기존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증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열린 'IBK 창공 (創工) 구로' 개소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이 있다면 내년 4월쯤 예비 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기존 법으로 인해 증자에 제약을 받아 어려움을 겼었지만 해결이 됐고 특례법 통과 후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어떻게 추진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제한을 34％까지 허용하지만 기존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포함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와 달리 혁신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를 들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경쟁도평가위원회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충분히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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