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정책, 육성→발전으로 방향 전환"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에 대한 정책을 육성에서 발전으로 방향을 바꾼다.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 행사 및 제12차 핀테크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한 자리에서 "그간의 노력으로 핀테크 산업 발전의 토대는 마련됐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핀테크 정책 초점을 기존 '육성'에서 앞으로는 '발전'에 맞추고 2단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계속되는 혁신에 발맞춰 핀테크 관련 규제와 제도를 혁신할 계획이다. 지난 1단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서는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 각종 규제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새로운 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융합을 선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임 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해 국제 흐름보다 한발 앞서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국·일본 등 국제적인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ies) 제도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핀테크지원센터 등 핀테크 지원체계도 업그레이드해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핀테크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투자 연계, 해외진출 지원 등 기능 확대를 희망하는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감안한 것이다.

◆핀테크 정책금융, 향후 3년간 3조원 조성

임 위원장은 또한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향후 3년간 3조원으로 대폭 확충해 생태계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5천억원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선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해 3조원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지원기관을 망라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접목되면서 세계경제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이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앞으로의 금융에서 외형은 생존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고,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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