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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김제동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의 닮은 점


[이영웅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감금된 여직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여론 조작한 국정원'의 이미지를 덮어버렸다. 덕분에 여당은 표심 이탈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이상하게 이때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인 김제동 씨의 영창 발언을 두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방송에서 '군 시절 장성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불러 영창에 수감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이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군의 명예인가. 방송인 발언에 군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방증한다. 군의 명예를 진정으로 훼손한 것은 북한군 총알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 납품·고위 공직자들의 병역 회피·병사까지 동원된 군 장성 사모님의 일탈 파티가 아닌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 한 마디 지적 없이 김 씨의 발언을 국감장에서 4차례나 끄집어낸 백 의원의 의도가 불순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감금된 여직원'으로 인해 묻혔듯, 군의 이같은 일탈 행동이 '김제동 씨'로 묻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백 의원의 이같은 주장으로 국방위 국감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백 의원이 김 씨를 언급한 뒤로 국방위 국감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사안과 거리가 먼 김제동 씨 관련 기사가 상당수다.

이번 국감에서는 북핵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군의 대책을 따져 물었어야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치계) 배치 문제와 병역회피·방산비리 근절 대책이 나왔어야 했지만, 모두 '김제동 영창'에 묻혀버렸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김제동 씨 영창발언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백 의원의 질문에 "군이 확인할 모든 부분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영창을 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김 씨의 영창 사실을 조사하고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더욱이 군은 '군 장성 부인 적나라한 파티를 조사했느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조사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최첨단 군함인 통영함에 음파탐지기 대신 어군탐지기를 탑재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무죄확정된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1천억원대 군용 침낭 시장을 두고 전·현직 군 고위 간부가 업체들과 유착하면서 정작 병사들은 30년 전 침낭에서 떨면서 자고 있다.

동료 의원들은 고위 공직자의 병역 회피를 막고자 병역법 개정안 등을 제출하고 있을 때 백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4개월간 법안 하나 대표 발의한 바 없다. 백 의원이 진정으로 군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면 김 씨에 대한 언급을 멈춰야 한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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