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 엿새, 주말 돌파구 찾나

[윤채나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따른 파행 정국이 일주일을 넘겼다. 새누리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야당의 강 대 강 대치 속, '반쪽 국감'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지만 꼬인 정국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막을 올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야당 주도 하에 초반 일정을 소화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감을 진행한 반면,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을 둔 상임위는 개의 조차 하지 못했다.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전격 복귀하면서 국방위 국감이 정상 궤도에 오른 건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 사퇴를 요구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 농성 중인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복귀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한때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는 이렇게 주말을 맞았다.

◆朴대통령 만류도 안 통했다…與 강경 투쟁 고수

이 대표의 단식은 1일로 엿새째를 맞았다.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지만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식 중단 요청도, 부친의 만류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만으로는 국감에 복귀할 수 없다며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 의장이 향후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다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 게 당의 완강한 입장이다.

정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연일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을 했다는 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당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나아가 정 의장의 최근 미국 출장과 관련, ▲부인과 1등석을 이용한 점 ▲계획에 없던 개인 일정을 소화한 점 ▲교민 간담회에서 시계를 배포한 점을 지적하며 선거법 위반 등 의혹도 제기했다.

◆극한 대치 속 대화 가능성, '해임안 정국' 마침표?

정 의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행보에 발끈 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욕보이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적 근거 없이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는 다음 주에는 국감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누리당에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국회의장 정치적 중립 담보 등에 대해선 "국감은 '맨입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우상호 원내대표)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국감 파행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 곳곳에서 출구 모색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르면 주말 중 사태가 극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새누리당 내에선 비박계가 국감 복귀를 주장하며 당 지도부 설득에 나섰고, 더민주 내에서도 여야 3당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파행 초반 국감을 2~3일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 안이 관철되지 못한 이후에도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오가며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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