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朴 대통령, 해임안 수용 안하면 불통정권"

[채송무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정국의 핵심 이슈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정국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소통하고 민주적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국정 방식을 바꿔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6번째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없다. 독재정권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받아들였다"며 "임동원·김두관 장관 사유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황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한번의 오기와 오만, 불통 정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새벽에 의결한 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장차관 연찬회에서 4시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적절치 않았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차수변경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차수변경의 사례가 있는데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나 다수의 집권당 의원들이 위력으로 방해하면서 정상적 차수변경을 방해했다. 본인들이 방해해놓고 법 위반이라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김두관·임동원 장관의 해임건의안 때 보면 억울했어도 집권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은 의사진행을 졸렬하게 방해하지 않았다"며 "그런에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다수가 의장석을 에워싸고 압박하면서 막말을 하는 등 의장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시가 안된 시간에 야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자고 했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뿌리치면서 계속 소리치고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상의할 수 있었는데 협의를 거부하고 차수변경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다. 지금 절차상 문제로 트집잡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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