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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선 정치댓글 軍 요원, 지금도 심리전 수행 中


정치개입 댓글 기소유예 요원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 근무

[채송무기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전후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았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지금도 심리전 부서에 남아 같은 사이버심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5일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댓글사건 관계자 근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대선 당시 정치 개입 댓글을 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기소유예된 요원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령부에 계속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이 가운데 8명은 정치 개입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던 530단이 이름을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 있다.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해 서면경고를 받은 93명 중 전출·전역·퇴직·면직자를 제외한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 중이다. 이들 중 64명은 현재 700센터에 남아 여전히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자 16명 중 6명은 댓글 사건 이후 진급까지 했다. 2014년 12월 1일에는 중사 조모씨가 상사로 진급했고 2015년 1월 1일에는 7급 군무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6급으로, 8급 한모씨가 7급으로, 9급 최모씨가 8급으로 각각 진급했다. 같은 해 11월 1일에는 중사 이모씨가 상사로 진급했다.

현직 사이버사 주임원사인 최모 원사도 530단에 근무하며 정치개입 댓글을 작성했지만 '상관의 지시에 의한 단순가담자'로 분류돼 입건유예 처분을 받아 서면경고에 그쳤고, 지난해 2월에는 사이버사 주임원사로 승진했다.

김종대 의원은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해당 부서에 그대로 남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사이버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당시 정치댓글 사건에 연루된 요원들을 전원 사이버사 외의 기관으로 내보내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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