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인사청문회 파행, 고성 얼룩진 국회 교문위

[채송무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의 조윤선 장관 인사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지난 29일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천억원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한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하며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 예정 시간인 10시에서 55분 늦게 등장해 유성엽 위원장과 정면 충돌했다. 의원들은 유성엽 위원장의 29일 단독 처리에 대해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이라고 맹공을 펼쳤고, 유 위원장 역시 이에 지지않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헌법 57조를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에 대한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난번 우리가 의결한 안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나 문체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유 위원장의 확인을 구해 갈등이 일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위원장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위원장은 3당 협치를 무시하고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국회법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이 기본적인 상식이 안 갖춰진 것인지 모르지만 국가 빚은 국가가, 지방 빚은 지방이 갚아야 하는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도 위반했다"며 "이것은 다수에 의한 일방적 횡포, 날치기 강행으로 사과도 필요 없다. 사퇴하라"고 맹공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여당이 상임위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여당이 이래서는 안된다. 반말하고, 고함지르고 삿대질을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며 "청문회는 우선 진행하고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청문보고서 의결 소집 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유 위원장은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이는 국회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본회의 단계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며 "상임위는 예산안 심사의 한 과정의 일부분으로 예결위 본심사를 귀속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 증액 동의 절차를 필수화하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헌법이 정한 예산 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부처의 증액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액 의결한 선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마이크도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거칠게 발언한 것이다. 결국 유 위원장은 회의를 당분간 정회했다.

현재 국회 교문위 회의는 개회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조윤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오가 넘어서도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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