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 핵잠수함 보유론, 현실화는 '글쎄'

[채송무기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 이후 여당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핵 잠수함 보유설은 집권여당의 투톱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선두에 서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 북한의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내륙에 위치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에 대한 대안은 되지 못한다. 여기에 현재 기술로 북한 잠수함을 정밀히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도 핵 잠수함 보유설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같은 핵잠수함 보유설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원자력잠수함의 전력화를 결정하거나 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이를 유념해서 국방부가 앞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핵잠수함 보유는 우선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미국은 우라늄 재처리 등 핵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에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제한이 달려 있어 쉽지 않다. 사드 논란을 돌이켜 볼 때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와 군비 경쟁도 우려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원자력 협정의 해석 관련 질문에 "해석을 내리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같은 내용의 질문에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 역시 "이 건과 관련해 많은 언론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 핵잠수함 보유 입장을 정해도 다수를 점한 야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30일 "튼튼한 안보는 평화의 전제조건이지만, 어떤 첨단무기도 평화를 직접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서 "남북이 군비 경쟁, 무기경쟁으로 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를 파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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