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추경안에 "목적·방향 상실"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을 왜 했는지,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히며 추경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11조원의 추경 가운데 국채 상환에 1조2천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3조7천억원(지방교부세 1조8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당겨쓰기 추경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 부분은 당연히 내년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해야 할 몫"이라며 "11조원 중 4조9천억원은 추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내년도에 정산되는 몫이며, 금번 추경은 정산을 미리 앞당긴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 채무 상환 1조2천억원을 제외한 세출 9조8천억원 중 정부의 직접 사업 예산은 4조6천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수출입은행 출자(1조원), 산업은행 출자(4천억원), 수출보험 확대(4천억원) 등 대부분 금융성 사업에 치중됐고 이를 제외한 사업은 1조8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일부 사업의 경우 지난해 '메르스 추경' 때 편성됐으나 사용되지 않은 예산, 국회 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예산 등이 재차 편성된 점도 문제 삼았다.

더민주는 "추경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358억원)은 지난해 추경에서 확대 편성됐으나 2015년 결산 결과 불용된 사업이고, '해외취업 지원 사업(26억원)'은 2016년 예산안 심사 시 집행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감액된 사업"이라며 "추경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더민주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지적,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국회 심사를 통해 2016년 추경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파행을 겪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은 세출 확대 9조8천억원, 국가 채무 상환 1조2천억원 등으로 짜여졌으며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에 올해 초과 세수 9조8천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 1조9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천억원 등이다. 지방교부세(1조8천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천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 3조7천억원 분은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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