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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 신뢰 잃은 게임업계…기로에 놓였다


[문영수기자] 우려했고 또 예상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에 다시금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는 야당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29일 예고했다. 게임사들이 판매하는 각종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습득률 등 정보를 게임 내 공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예고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게임업계가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자율규제보다 강도가 더 세다. 성인이 이용하는 게임과 게임머니로 구입하는 확률형 아이템까지 모두 게임 내 표기하도록 했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과 현금으로 구입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한해서만 게임 내 혹은 관련 페이지에 구간별 습득률을 공개하도록 한 자율규제보다 적용 범위와 대상이 확장된 셈이다. 이 법안은 7월 초 발의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개봉 전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일정 확률에 따라 고성능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을 가리킨다.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과도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사행 심리를 자극한다는 우려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원래부터 예의주시 대상이었다는 얘기다.

작년 3월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정우택 새누리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유사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때만 해도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한번만 믿어달라'며 게임사들이 지금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했고, 작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의 규제 시도에 앞다퉈 반대했으나 이 법안만큼은 환영한다는 게이머들의 여론을 목격한 게임사들이 분명 위기 의식을 느꼈으리라 생각했다. 게임업계의 자정 능력을 믿었다.

생각이 빗나갔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고 게임사들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자율규제 시행 직후 내놓겠다던 모니터링 보고서는 어째서인지 석 달이 지나서야 나왔고, 분명 자율규제를 이행 중이라고 표기된 게임들 역시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등 정보를 파악하는 경로가 난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심지어 공식카페에서 '확률' 또는 '확률형'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도 관련 정보가 나오지 않으니 말 다했다. '자율규제 이행률 90%'라는 숫자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결국 1년 가까이 이어진 게임사들의 안일한 행동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셈이다.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노웅래 의원실과 게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자율규제 준수율이 작년 12월 이후 감소세에 있고, 자율규제를 시행한 158개 게임 중 대다수인 83%의 게임들이 찾기도 쉽지 않은 대표 페이지 공개 방식을 선택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뢰를 잃은 게임업계는 이제 기로에 놓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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