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수건 쥐어짠 세수 재원으로 추경? 말 안돼"

[이혜경기자]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마른수건을 쥐어짜서 세금을 과하게 걷어 이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병주고 약주는'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세수가 9조원 남아 추경 재원으로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기업인들에게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간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다"며 "무리한 세금 걷기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기업 대상 세무조사도 많고, 작년 국세청에 대한 세금 부과 불복 사례가 3만여건에 이른다"며 "주머니를 쥐어짜서 걷은 세수로 경기부양해 도와주겠다며 추경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세금 부과불복율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법인세 감면제도를 줄인 영향도 있었고, 작년 4분기 소비가 3분기의 여러 조치로 소비가 잘 이뤄진 효과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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