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저임금委, '본 게임'만 남았다


시한 내 마지막 회의 시작…임금 수준 협의 '가시밭길'

[이원갑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7차 전원회의를 열면서 2017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사 양측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노동자·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며 철야 회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각각 시급 1만원과 최저임금 동결을 내세우는 노사 제시안의 차이도 분명해 양측 모두 다음 주까지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사는 지난 27일 자정을 넘겨 끝난 6차 전원회의에 대해 양측 모두 못미더운 입장이다. 6차 회의에서는 임금 표기 시 월급 환산 기준을 병기하는 안과 업종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이 표결로 통과된 바 있다.

사용자 측 관계자는 6차 회의 결과에 대해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시급·월급을 병기하는 것이나 업종별 차등 없이 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지만 표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노동자 측 관계자도 "최저임금에 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 측의 조정안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서 발목이 잡히면 최저 임금 자체에 대한 협의를 못 하는 부분을 감안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자 측 위원과 노동자 측 위원은 지난 6차 회의에서 제출된 최초요구안을 고수하기 위해 경기 지표와 통계 자료를 동원한 토론을 벌이고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수정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하게 된다.

공익위원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중재안 내지 중재 범위로서의 '심의촉진안'을 설정한다. 그러나 이 같은 촉진안이 7차 회의 안에 나올 지에 대해 노·사·정은 모두 회의적이다. 최저임금안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노측 관계자는 수정안에 관해 "어제 자정에 제출된 최초요구안에 대해 곧바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양측에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총이 10년 째 동결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참 동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전망했다.

촉진안에 대해서는 "금방 나오기는 힘들다"며 "노사 양쪽이 어떻게든 협상을 벌여서 정회도 해 가면서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서로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그때 가서 공익위원들에게 촉진안을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측 관계자도 "보통 최초요구안 이후 각자의 수정안을 여러 번 낸 끝에야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되곤 했다"며 "작년의 경우 3차까지 수정안이 제시됐음에도 노사의 간극은 여전히 크긴 했지만 수정안 없이 곧바로 촉진안을 먼저 내는 것은 공익위원 측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초요구안이 나온 후 5번에서 6번의 회의를 거듭하는 전례가 많았다"며 "최초요구안이 이렇게 늦어진 적이 지금껏 없었기 때문에 법정 시한 이후에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 오늘도 밤을 새며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위를 마련한 정부 역시 최저임금 협의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 기정사실화하고 노사의 협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지각을 했지만 정족수에 맞게 출석이 이뤄졌다"며 "다들 밤샘 회의를 준비해 오셨고 다음 주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공익위원의 중재에 관해서는 "노사 양측이 도저히 합의를 도출할 수 없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방향을 지켜 본 후에야 촉진안이 나올지를 알 수 있다"며 "공익위원 분들이 어떤 촉진안을 준비해 오셨는지는 따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최저임금委, '본 게임'만 남았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