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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미사일 발사 대책 논의


與 "도발엔 단호 대응"…野 "정부 상황 파악 미흡"

[윤채나기자]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화성-10)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긴장감 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24일 오전 국회를 찾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각각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3당은 북한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국방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자행했다. 4월과 5월에 이어 5번째 행해진 도발"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대한민국,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국방과 안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민의 삶 그 자체"라며 "새누리당은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성공했는지 못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미국, 일본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국민들이 볼 때 헷갈리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의 무기 개발이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장거리 미사일이 남한을 상대로만 했을 것이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비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안보를 보장하는 데 충분한 것인지 국방부가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한 반응을 국민들에게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서 체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을, 무기 개발에 열을 내서는 국제사회 속에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두고 '성공이라고 단정하기 이르다'라고 하고, '1천㎞ 상승했다'고 했다가 '1천400㎞ 상승했다'고 하는 등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보당국의 분석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맞지만, 정부가 판단을 주저하는 건 최근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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