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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논의 '올스톱'


'외풍' 의혹에 LG유플 악재까지 … 6월말 발표 물건너가

[조석근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규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개점휴업' 상태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일각으로부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데다 새로 구성된 국회도 별도 개정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입장에서 그만큼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셈이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원금 규정 손질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당초 미래부와 방통위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1년 6개월 성과를 점검,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두 기관은 단통법을 통한 시장안정화 효과가 큰 만큼 기본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상한제 폐지 등 개정안 논의 '올스톱'

그러나 이달 초 청와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단통법 핵심 사안인 지원금 상한제의 사실상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논란의 핵심은 단통법상 지원금 한도를 정하는 방통위 자체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수준을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조정한다 게 골자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 폐지는 단말기 시장 성격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단통법 도입 이후 단말기 실구매가가 올라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작용하는 데다 수조원 규모의 단말기 유통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실제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정부가 단통법 하위 규정인 고시를 손질해 손쉽게 이를 바꾸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의 입법심사 과정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것. 정작 당사자인 방통위는 논의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도 불거진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초 상한제 폐지는 다른 정부 부처들과 일부 실무 차원에서만 논의됐던 것으로 내부에선 고위 인사들도 몰랐다"며 "이런 사안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가 상당히 난감해진 만큼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기 힘든 분위기"라고 말했다.

방송통신 분야 입법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구성이 완료된 점도 변수다. 미방위는 오는 28일, 29일 각각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미방위 여야 의원들은 각각 분리공시제(제조사, 이통사의 지원금을 모두 공시) 도입, 지원금 상한 근거조항 폐지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미방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靑·국회 압박에 LG유플 조사거부 '악재 연속'

이달 들어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내홍도 한몫했다. 이달 초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다 방통위의 조사 책임자가 조사 직전 LG유플러스 경영진과 접촉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해당 책임자를 대기발령하고 최근 타 부서로 전보시켰다.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여지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주무기관임에도 주체적으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라며 "(상한제 폐지 검토 등) 개정안이 법적 절차대로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논의됐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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