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조달 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된 지 1년, 시행된 지 이미 8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공공 부문 클라우드 조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클라우드 조달 체계는 갖춰졌지만 시범 운영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클라우드 조달체계는 NIA가 올 1월부터 운영한 클라우드스토어 '씨앗'을 통한 자체 조달 방식과 이를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한 중앙 조달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조달 방식은 정보화용역(SI), 물품(하드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조달 방식은 없었다.
씨앗은 영국의 클라우드 전문스토어 '디지털마켓플레이스'를 벤치마킹한 클라우드 서비스 쇼핑몰로 현재 90여개 국내 서비스가 등록된 상태다.
나라장터의 경우 등록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직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오피스하드 클라우드' 1개 뿐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는 시범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하고 있다"며 "조만간 1개 서비스를 추가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래부는 지금도 클라우드 조달은 가능한 상태라고 하지만 정작 클라우드 조달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공기관이 사용하기 쉽지 않은 데다 클라우드스토어에 대한 홍보마저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구매하는 것에 대해 정부 감사 등을 염려해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이용지침 등의 세부적인 제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는 최근에야 시행돼 가까운 시일 내인증 받은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자치부가 내놓을 민간 클라우드 이용 기준, 절차,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지침' 역시 다음달이 돼야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작년 9월에 시행됐으니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안 인증제도, 조달 체계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클라우드 조달 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기업 중에는 구매할 클라우드 서비스가 별로 없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클라우드 조달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서성일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나타나고 행자부 이용지침이 발표되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조달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NIA 관계자는 "클라우드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와 관계없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지만 사업수행 주체는 민간 기업인 경우가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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