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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협상, 샅바싸움 향배는?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이견…곳곳 변수

[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법정기한(6월 9일)까지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마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주부터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구성 협상은 지난 19일 막을 올렸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시 회동에서 현행 18개인 상임위원회 수를 유지키로 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국회의장단을, 9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원구성 협상의 쟁점인 국회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일단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을 통해 원내 1당이 된 더민주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더민주 내부에서는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박병석 원혜영 의원 등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원장은 18개 가운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를 가져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느 당이 어느 상임위를 가져갈지를 놓고선 여야 3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한 당이 가져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새누리당이)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주겠다고 하면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징적 의미가 큰 국회의장 보다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 청와대를 관장하는 운영위, 예산을 총괄하는 예결위를 장악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새누리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을 경우 청와대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마침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위원장의 경우 더민주와 겹쳐 양측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여야 3당의 의견이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위 상임위 전환, 상임위 분리·통합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모두 야당이 주장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미온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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