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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근] 통신업계 M&A 논쟁 노조도 가세, 공정위 언제까지···


[조석근기자] 28일 오전 11시.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이라는 긴 이름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노동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조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연합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국회가 입장을 나타낼 것을 촉구했다.이번 M&A가 정부의 승인을 얻으면 SK텔레콤은 IP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을 결합시킬 계획이다.

지금 19대 국회에선 IPTV와 케이블TV 소유겸영을 규제할 통합방송법이 계류 중이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과 같은 사례가 그 적용 대상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입법 주체로서 국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소속 단체 명단을 가만히 살펴 보면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다. KT새노조와 정보통신노동조합(LG유플러스 노조)다.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선 그 사안의 정치적 옳고 그름을 떠나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M&A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대립이 각 사 노조들의 대리전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SK텔레콤 노조도 참지 않았다. 이날 방송통신실천행동에 "KT와 LG유플러스 노조는 노조 본연의 역할에 충싱해야 한다. M&A는 사측 대 사측 차원의 논의 대상이지 노조가 개입할 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KT와 LG유플러스 노조가 이번 M&A를 둘러싼 여론전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M&A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가 대립하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도 반대여론 조성에 적극적이다. 시민단체들도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예의주시 중이다.

정작 이번 M&A를 심사할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만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다. 공정위의 이번 M&A에 대한 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150일을 넘겼다. 역대 기업결합 사상 최장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돌다리가 부서지도록 두드릴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침묵이 금(金)이라고 했던가. 지나치면 반짝이는 금이 아니라 그저 쇳덩어리일 뿐이다. 공정위의 침묵 아래 논란은 점차 가열되고 있다. 조건부 인가라는 전망이 떠도는가 하면 구체적 인가 조건이 거론되기도 한다. 현재로선 모두 억측이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공정위의 조속한 입장표명을 기대한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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