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예산 처리시한 맞췄지만…여야 공방

[채송무기자] 여야가 법적 처리 기한 내 간신히 새해 예산안고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상대방을 탓하며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2년 연속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생법안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점을 들어 여권을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정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선순위가 돼 아쉽다"며 "한중 FTA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관광진흥법 등을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돼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생경제 법안과 노동개혁 5개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한다"며 "또 미뤄진 서비스산업육성법, 기업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법으로 야당이 매번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의 대명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새누리당은 야당 합의를 신뢰에 예산을 처리하겠지만 야당이 얼마나 법안 처리에 협조할지 의심스럽다"며 "추후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것은 신뢰를 깬 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법안과 예산 처리를 진행시켰지만 누리과정 예산 확보 협상은 결렬되고 포기했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항목으로는 평성할 수 없고 다른 시설 지원 명목으로 2천억원+알파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 누리과정으로는 단 한푼도 국회에서 받는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집스러운 논리로 누리과정을 포기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3~5세 무상보육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며 "이것은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모든 부모 배신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 발전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한 후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합의문에 따라 우리 당은 노동법안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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