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국 마무리, 정기국회 종반전 '시작'

[윤미숙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 마무리되면서 장례 기간 정치 일정을 최소화한 채 고인을 추모한 여야 정치권도 일상으로 복귀했다. 이른바 '포스트 조문정국'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지난 닷새 간 김 전 대통령의 유지인 '통합과 화합'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유지대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보여줄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는 모양새다.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사는 정치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영결식 당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까지 발목이 잡혔다. 당분간 안갯속 정국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예산 심사 막바지, 30일 합의 가능할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증액 심사에 집중해야 하지만 소위 증원 문제로 한때 파행을 겪은 터라 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원 이상을 삭감, 이를 경제활성화 사업 등의 증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예산이 수두룩해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 쟁점은 박근혜 정부 중점 과제인 노동개혁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건립,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도 논란거리다.

'11.14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과 일부 시위대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의 살수차 교체 예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1대 교체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살수차를 '공격용 물대포'로 규정,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지침 문건 논란에 휘말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놓고서는 특조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해양수산부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튿날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 일정도 못 잡아…여야 '정치력' 주목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첨예하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아래 예산안 연계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가 완강해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 소속인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있는데 다른 현안 때문에 심사가 부실화되거나 처리가 지연되선 안 된다"며 '법안-예산안 연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정부 여당이 정한 '마지노선(26일)'을 이미 넘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는 등 여야정 협의체 합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가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등에 쟁점에 대한 일괄 합의가 이뤄져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난마처럼 얽힌 정국 현안을 해결하려면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따라 정치력을 발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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