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TPP 벼락치기 참여, 뒷북대응보다 더 위험"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뒤늦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추진을 두고 "벼락치기 참여가 뒷북 대응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인 TPP 타결 이후 정부가 황급히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미일 공동의 중국 견제가 TPP의 핵심 전략"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만이 아니라 외교와 국방을 아우르는 국제관계상의 문제로 다각적이고 고차원적인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가 치밀한 분석 아래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TPP 타결 과정을 되짚으면 우리 통상외교적 인식이 한참 실력 미달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FTA를 통한 양자간 협정 체결에 급급하다 다자간 통상무대인 TPP에서 역할을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다급한 나머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우리도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던졌지만 정작 그 협상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결과로 치를 대가는 더 크고 혹독할 것"이라며 "이같은 큰 외교적 실책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미국과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TPP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세계 GDP 40%를 차지하는 거대 다자간 무역체제 출범이다. 한국의 TPP 가입이 최종 무산된 가운데 최 부총리는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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